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신청 알아보자

안녕하세요. 백수아빠입니다. 

앞전에는 5차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이번에는 소상공인 5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. 7월 말 재난지원금 지급 확정 발표 이후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 

 

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무엇인가?

 

 

이것은 이번 5차 재난지원금 항목 중 희망회복자금에 해당되는 지원금으로 정부에서는 130만 명 대상, 1개 업체 최대 2.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한 정부지원금입니다. 최근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경우 3.9조를 예상하고 있었으나 국회 통과된 결과 1.4조가 증가한 5.3조로 확대하여 지원키로 결정하였습니다. 

 

2020년 8월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박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며, 자신이 해당되는 곳을 미리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■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시기는 언제인가?

 

소상공인 희망회복지원금의 경우는 8월 17일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90만 명에게 1차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.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. 소상공인 손실 보상법에 따른 보상액은 빠르면 10월 말부터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 

 

 

 

■ 이번 코로나 5차 지원금 중 운수종사자/개인택시/프리랜서 지원금은?

 

법인택시 기사 약 8만명, 전세버스 기사 약 5천 명, 마을버스, 시외버스, 고속버스 기사 5만 7천 명 등 총 17만 2천 명의 대상자에게 1인당 8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면, 이 경우에는 상생 국민 지원금과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개인택시 분들은 이번 지원금의 경우 50만 원을 받게 되는데 법인택시의 경우는 30만 원을 더 받아 80만 원을 지원받지만 개인택시의 경우 50만 원으로 형평성 논란 문제로 30만 원이 추가된 8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에 따라 예산 등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숙제가 생긴 거죠. 따라서 아직까지도 정확한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추후 자세한 사항이 나오는 대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 

 

■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알아보자

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알아보자